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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계약서에서는발주기관과계약담당자를동일한것으로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있어 본 표준계약서의 법률상 효력과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특수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간 효력 판단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 복수의 계약문서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위 계약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수용 부담으로 작용 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 하고 있는 국내회의, 기타행사대행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 제2조는 본 표준계약서와 첨부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과 해결을 위한...

보조기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 영수증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연금수급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제정 2022.8.31.>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지원 대상자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명 학과(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수업료등 납부액 학생 성명 신청자 부담 납부기간 학년 학기 직전학기 성적 납부(신청)액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합 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등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1통 3.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입학통지서 또는...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Ⅱ.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 Ⅲ.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7 참고. 사업 담당자 연락처 10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법적 제외대상 사업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34조의 ②항 1호의 다(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제40조 ①항(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 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체부 포괄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 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다.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ㅇ사업 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건물·토지매입비 및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파일럿프로그램 진행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계약서에서는발주기관과계약담당자를동일한것으로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있어 본 표준계약서의 법률상 효력과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특수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간 효력 판단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 복수의 계약문서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위 계약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수용 부담으로 작용 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 하고 있는 국내회의, 기타행사대행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 제2조는 본 표준계약서와 첨부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과 해결을 위한...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 학습보조비 [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 ] 기타(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유공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하여야 하며, 연금 등의 종류에 따라 달리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0호서식]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제28조제4항 관련)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변경할)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지급 희망시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별지 제21호서식]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제29조제5항 관련)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7.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전통공연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전라북도,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18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22년 예산 : 9,160백만원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920백만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1,644백만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300백만원 ㅇ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700백만원 ㅇ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1,050백만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00백만원 ㅇ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00백만원 ㅇ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230백만원 ㅇ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백만원 ㅇ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100백만원 ㅇ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200백만원 ㅇ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799백만원 ㅇ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80백만원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300백만원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87백만원 ㅇ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15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에 별표 6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일몰 설정 예정(’22.6.3 공포)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수욕장법 관련 지침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해수욕장법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78호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 ’ 41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2 06 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 호 시행 에 · (2022.1.18., 18781 / 2022.7.19.)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 7 시 등 시행규칙 별표 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6 · 주요내용 2.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 (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상구조 . · 「 」 사 명시안 별표 ( 6) 다 법률 제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 . 21 ( ) 기준 신설안 별표 ( 7) 라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장부 서류 제출 요구 및...